행정법 Part1&2

행정법

Part1. 행정법 서설

Chapter2. 행정법의 특질(p30)

5. 법치행정의 원리3) 법치주의의 현대적 내용: ①법률의 법규창조력, ②법우위, ③법률유보, ④본질사항 유보

6. 통치행위1) 의의: 개념(고도의 정치성, 군사성)4) 통치행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

7. 행정법의 법원3) 행정법의 성문법주의: ①성문법주의, ②단일법전의 부재, ③불문법에 의한 보완4) 성문법원: ①헌법, ②법률, ③조약과 국제법규, ④행정입법(법규명령, 행정규칙, 자치법규)5) 불문법원: ①관습법(행정선례법, 민중관습법), ②판례법(일반법원 판결, 헌법재판소 위헌결정)

8. 행정법의 일반원칙2) 비례의 원칙(목적의 정당성, 수단의 적합성, 침해의 필요성, 상당성의 원칙)3) 평등의 원칙4)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5) 신뢰보호의 원칙: 성립요건6) 실권의 법리7) 부당결부금지의 원칙8) 기타: 적법절차의 원칙, 신의성실의 원칙

9. 행정법의 효력1) 시간 효력: 효력 발생시기, 공포의 방법, 법적용의 기준, 진정소급입법금지, 부진정 소급입법

 

 

 

 

Chapter3. 행정법상 법률관계(p96)

2. 공•사법 구별

3. 행정법관계의 당사자1) 행정주체: 국가, 공공단체(공공조합, 공법상 재단, 영조물법인, 지방자치단체), 공무수탁사인

4. 행정법관계의 특질

5. 행정법관계의 내용(공권•공의무)1) 국가적 공권2) 개인적 공권: ②성립 요건, ③반사적 이익과 구별, ④개인적 공권의 특수성

6. 개인적 공권•공의무의 승계

7.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2) 헌법상 기본권의 직접적 공권성 3)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법률상 이익: ①경업자소송, ②경원자소송, ③인인소송, ④환경소송4)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: ①무하자재량행사청구원, ②행정개입청구권

8. 특별권력관계

9.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

Chapter4.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(p137)

1. 의의 및 종류

2. 행정법상의 사건1) 시간의 경과: ①기간, ②시효2) 주소4) 공법상 부당이득

3. 사인의 공법행위1) 공법행위2) 사인의 공법행위

 

 

Part2. 일반행정작용법

Chapter1. 행정입법(p176)

2. 법규명령3) 법규명령의 유형 ①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구분: 헌법적 효력, 법률대위명령, 법률종속명령(위임명령, 집행명령) ② 법형식에 의한 분류: 대통령령, 총리령•부령, 중선관규칙, 감사원 규칙, 행정입법 외의 법규명령4) 법규명령의 근거: ①위임명령, ②집행명령, ③고시5) 법규명령의 한계: ②위임명령 한계: 포괄위임금지, ③집행명령 한계6) 법규명령의 성립•효력요건과 하자: ①성립요건, ②효력요건, ③법규명령의 하자7) 법규명령의 소멸8) 법규명령의 통제: ② 사법적 통제 - 구체적 규범통제방식에 따른 간접적 통제 - 항고소송(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직접적 통제): 취소소송, 무효등 확인소송, 부작위입법확인소송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

3. 행정규칙3) 행정규칙의 종류4) 성질(법규성 인정여부)5)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②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

 

 

Chapter2.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(p210)★

1. 행정행위의 의의4) 개념요소: ①행정청, ②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 집행, ③공권력 행사, ④공법행위, ⑤국민에 대한 직접적 법효과

2.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1) 행정주체에 따른 분류2) 법률 효과의 성질에 따른 분류3) 행정주체에게 재량성 부여 여부에 따른 분류4) 행정행위 대상에 따른 분류: 대인적, 대물적, 혼합적5) 일반처분6) 상대방의 협력(신청)을 요건으로 하느냐의 여부7) 행위형식 요하느냐 여부8) 상대방의 수령 요하느냐 여부9) 현재의 상태에 변경을 가져오느냐 여부10)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(의사표시 유무)11) 상대방을 표준으로 한 분류12) 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분류: ①부분허가(일부허가•일부승인), ②예비결정(사전결정), ③가행정행위(잠정적 행정행위)

3. 복효적 행정행위2) 유형: ①협의의 복효적(제3자효) 행정행위, ②이중효적 행정행위(혼합효적 행정행위)3)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특색: ①제3자의 개인적 공권, ②제3자의 이익 고려4) 제3자효 행정행위의 절차법상 특생: ①제3자에 대한 통지, ②제3자의 행정절차상의 참가, ③이해관계인의 동의5) 제3자효 행정행위의 쟁송법상 문제: ①행정심판의 고지, ②청구인•원고적격 및 소익의 확대, ③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의 참가, ④쟁송제기기간, ⑤제3자의 재심청구

4.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) 구별의 필요성: ①사법심사의 범위와 한계: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심사, 입증책임 ②부관의 가능성, ③개인적 공권성립 여부, ④공익상의 제한4)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: ③판단여지의 인정영역 - 비구래형5) 재량권의 한계: 재량의 하자 - 재량권의 일탈•유월, 재량권 남용, 재량의 불행사 또는 해태

 

5.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2)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: ①명령적 행정행위 - 하명, 허가, 면제 ②형성적 행정행위 - 특허, 인가, 대리

6.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) 하명: ①행정행위의 하명, ②법규하명2) 허가: ①예외적 승인, ②강학상 허가

7.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

8. 행정행위의 부관

 

Chapter3.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(p289)

1.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

2. 행정행위의 특질(일반적 효력)

3. 행정행위의 하자

4. 행정행위의 효력소멸

 

 

Chapter4. 그 밖의 행정작용(p344)

1. 행정행위의 확약

2. 행정계획

3. 공법상 계약

4. 행정사법

5. 행정상 사실행위

 

 

Chapter5. 행정절차와 정보제도(p380)

1. 행정절차

2. 정보공개제도

3. 개인정보 보호